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15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

 

(1) 취지

- 지난 2021년 노동·시민사회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뒤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계속되는 산재사망과 재난참사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계속해서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9월 7일 50인(억)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에를 2년 연장하는 원포인트 법안을 발의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이를 밀어주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자 활동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생명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연장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개악시도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조혜연 (김용균재단 상임활동가 ) ○ 발언 ▷ 산재 유가족 발언 :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 이한빛PD 아버지) ▷ 노동안전보건단체 발언 : 권영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 5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발언 : 임용현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 월담노조 사무국장) ▷ 생명안전행동 발언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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