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의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트럭 시위가 남긴 과제

지난 11월 24일 (수) 오전 10시~1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스타벅스의 노동권 침해 문제점과 트럭 시위가 남긴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스타벅스 노동자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주제로 토론했다. 

지난 10월 7일~8일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차량 두 대를 동원해 트럭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 처우 개선 △ 과도한 마케팅 이벤트 지양 △ 임금제도 개선 등이다. 노동조합이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1999년 한국 진출 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고객갑질과 관리자에 의한 갑질 때문에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강도를 악화시킨 회사의 마케팅 시스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에서 정한 과로사의 명확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가와 사업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은 회사에도 문제가 있다"며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조합 없이도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의 권리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된 의제와 임금, 고용, 복지 등의 의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