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금)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여수지역 석유화학사업장 고용 및 산업안전보건/노동자 건강실태와 노조과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한 사무처장은 "최근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를 고려하여 여수 산단과 노동조합이 안전보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여수 화학산단의 위험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산단의 특성상 파이프라인이 모든 사업장으로 연결되어 있고 폭발이나 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수산단은 이미 건설된지 50년 가까이 돼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산단에서는 설비를 늘리기 위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선비는 변화가 없다"며 "노후시설특별법을 만들어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1월부터 지방정부에 노동안전보건 예방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한 사무처장은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계획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사업장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존하는 여수시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작동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언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시민재해와 노동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안전을 위한 인력 추가 및 예산을 적극 요구하고, 사업장 내 도급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에도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영상으로 확인하기 : https://www.youtube.com/watch?v=A2FgvKz2f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