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우리나라도 이제는 직업성⋅환경성 암환자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에서 직업성 암은 너무도 흔한 문제입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직업에 의한 년간 질병사망자는 86%이고, 사고사망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질병사망자가 무려 97.6%입니다.

2014년 기준 유럽연합의 업무상질병 전체 사망자 중 직업성암 사망자 비중은 53%로 절반을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환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최근 4년간(2015~2018년)의 국내 통계를 보면 년간 직업성암 승인자는 평균 14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암환자의 0.2%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명 미만이었고 최근 직업성암의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그나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가의 일반암 중 직업성암 비율 4%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매년 9600명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60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이탈리아가 년간 만명 정도의(10,610명) 암사망자가 직업성암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은 합리적 주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철소는 직업성 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입니다.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공장에서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석영), 벤젠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은 그 자체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선, 제강, 압연, 스테인리스 공정에서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과 백혈병, 혈액암 등은 제철소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흔한 직업성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환자는 많지만 직업성암환자는 너무나 적습니다.

 

포항산단 주변의 주민들은 환경성질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 방영된 MBC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에는 포스코 주변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고발되었습니다. 2017년 국립환경과학원 ‘국가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 감시사업 종합평가’에 따르면 포항시가 전국대비 암사망률 1.37배로 1위였으며 포항산단 대기오염노출지역 주민생체 모니터링 결과는 전국 평균의 1.72배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산단 주민들의 암을 포함한 환경성질환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이 시급합니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사업은 오늘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포스코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암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포항 뿐아니라 타지역 제철소와 주요 석유화학 국가산단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또한, 2018년 안양 연현마을과 2019년 익산 장점마을 집단암환자 발생 사건을 시작으로 환경성암 문제가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었었던 만큼 이번 포항산단 주민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는 전국적인 환경성 암환자 찾기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 포스코 현장은 제대로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시급합니다.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의 안전대책 발표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현장에서는 총 24건의 중대산업사고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계속되던 2018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의 안전종합대책은 조사와 발표로만 끝난 형식적인 대책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사고는 더 증가했고 2020년 올해에도 11월 24일 광양에서, 12월 9일 포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중대재해는 노후화된 상판이 부서져 추락한 후 발생했습니다. 점검 중 설비운영 중단이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안전절차가 무시되면서 가동 중이었던 집진기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끔찍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였습니다. 포스코의 안전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고입니다. 11월 24일 사고 이후 노동부와 포스코가 하나마나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2018년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과정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적인 안전보건진단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날 때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산재은폐 및 직업성 질병 전수 조사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대책 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피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대로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전보건진단은 커녕 특별근로감독마저도 대상이 아니라며 정기감독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10만의 국민동의청원과 여야를 막론한 제정의 필요성 주장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나 안이한 대책으로는 죽음의 공장, 포스코를 바꿀 수 없습니다.

 

○ 지난 포항MBC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내용은 충격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사의 성실한 답변 요구에 현장인터뷰를 통제하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포스코의 형태에 노동자.시민 1천여명이 인증샷으로 참여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포스코는 노동자⋅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역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금속노조와 직업성⋅환경성 암환자찾기119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포스코와 포항산단 직업성⋅환경성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하나. 정부는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하고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속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0년 12월 23일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