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

지난 12월 14일 (월) 오전 11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이하 직업성암119)가 함께 주관했다. 포스코 제철소는 최근 연이은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직업성암 발생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날 포스코 제철소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 중 8명이 '직업성 암'에 걸렸다며 단체로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다. 산업재해 보상 신청자 8명은 폐암 4명, 폐섬유증 1명, 루게릭병 2명, 세포림프종 1명 등이다. 이중 건설프랜트 노동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포항 포스코 사업장 퇴직자들로 2명은 이미 사망했다.

지난 2015년 골수아구성백혈병으로 산재신청을 했다가 불승인을 받은 송관용 포스코 퇴직노동자가 재해자 증언에 나섰다. 송관용 노동자는 지난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해 1986년 처음으로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1989년 재발했다. 송관용 노동자는 “2번이나 백혈병에 걸렸지만 회사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고 위험한 같은 업무를 계속할 것을 강요받았다”며 부도덕한 포스코 행태를 규탄했다.

직업성암119 산재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권동희 노무사는 "경험상 같은 규모의 사업장과 비교하면 포스코 산재신청 건수는 터무니없이 적고 이중 직업성암 신청 수는 10년 간 4건에 불과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직업성암 인정비율이 일반암의 4%다. 우리나라는 년간 최소 2400명이 직업성암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평균 150명도 안된다”며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제철소뿐만 아니라 석유화학공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폐암, 백혈병, 악성중피종 등이 직업성암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스코 현장의 직업성질환을 전수 조사와 포항산단 지역주민의 환경성질환 전수 조사, 그리고 정부의 조속한 직업성암 산업인정,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직업성암119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집단직업성 산재신청서류를 제출했다. 향후 서울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의 직업성암 실태를 알릴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 우리나라도 이제는 직업성 암환자를 찾아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선진국에서 직업성 암은 너무도 흔한 문제입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직업에 의한 질병사망자는 86%이고, 사고사망자는 14%에 불과합니다.

유럽의 사고사망자는 2.4%에 불과하며, 질병사망자는 무려 97.6%나 됩니다.

2014년 기준 유럽연합의 경우 업무상질병 전체 사망자 중 직업성암 사망자 비중은 무려 53%나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약간 많은 이탈리아는 년간 만 명 이상의(10,610명) 암사망자가 직업성암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환자는 너무나도 적습니다.

최근 3년간(2015~2018년)의 국내 통계를 보면 연간 직업성암 승인자는 평균 143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체 암환자의 0.2% 정도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명 미만이었고 최근 직업성암의 승인율이 높아지면서 그나마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선진국가의 직업성암 발병률을 근거로 볼 때 현재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간 2,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세계보건기구(WTO) 통계에 따르면 일반암 중 직업성암 비율이 평균 4%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해 암사망자를 6~8만명으로 볼 때 최소 2,400명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철소는 직업성 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사업장입니다.

코크스를 생산하는 코크스공장에서는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석영), 벤젠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코크스오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폐암과 호흡기암, 신장암에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은 그 자체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선, 제강, 압연, 스테인리스 공정에서도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발암물질로 인한 폐암과 백혈병, 혈액암 등은 제철소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흔한 직업성암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암환자는 많지만 직업성암환자는 적습니다.

 

직업성암은 현직자보다 퇴직자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업성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지 짧게는 10~15년(혈액암은 더 짧을 수 있음) 길게는 30~40년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근무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퇴직 후에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현직 노동자는 물론이고 퇴직자를 중요한 위험집단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직업성암 산재신청은 오늘 포스코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포스코 현장에서 10년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 중 직업성암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포항 포스코 노동자 직업성암 산재신청은 전국화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포항 뿐아니라 타지역 제철소와 주요 석유화학 국가산단에서 암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지역주민들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 포스코는 안전한 일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의 안전대책 발표로는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 현장에서는 총 24건의 중대산업사고로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가 계속되던 2018년 노동부 특별근로감독과 포스코의 안전종합대책은 조사와 발표로만 끝난 형식적인 대책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 사고는 더 증가했고 2020년 올해에도 지난달 11월 24일 광양에서, 지난주엔 포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포항제철소 소결공장 중대재해는 노후화된 상판이 부서져 추락하고 집진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하는 너무나 끔찍한 사고였으며 포스코의 안전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24일 사고 이후 노동부와 포스코가 하나마나한 특별근로감독과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하며 2018년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과정에 벌어진 참사입니다.

 

재해당사자이며 위험을 제일 잘 아는 노동자 요구를 수용해야 합니다.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날 때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사고조사, 노사합동 대응체계구축,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 중단, 산재은폐 및 직업성 질병 전수 조사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대책이 그것입니다. 특히 지금 포스코 현장은 피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대로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절실합니다.

 

○ 지난주 12월 10일 방영된 포항MBS ‘그 쇳물 쓰지 마라’ 방송 내용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답변 요구에 현장인터뷰를 통제하고 자기주장만을 내세우는 포스코를 규탄하며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포스코는 즉각 암을 포함한 직업성질환을 전수 조사하고 산재신청에 적극 나서라!

하나. 포항시는 포항산단 지역주민 환경성질환을 전수 조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직업성암 산업재해 인정하고 포스코에 대한 안전보건진단을 즉각 실시하라!

 

2020년 12월 14일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및 안전보건진단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