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7주년 ‘화학물질 진짜배출량을 조사하라!’

담 당 : 일과건강⋅건생지사 기획국장 현재순(010-2287-4748)/ 각 지역 사무국장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7주년 성명>

 

화학물질 진짜배출량 측정을 위한 조사제도 마련하라!

 

다가오는 9월 27일은 노동자 5명 사망,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 2천명 병원검진, 212헥타르의 농작물 고사,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달했던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참사로 기록된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이 사고는 세계 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 3월 발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5년 간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운동’과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지역대비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제정운동’, 그리고 공개된 화학물질정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앱 ‘우리동네 위험지도 제작보급운동’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2차례 개정을 통해 20%에 그쳤던 화학물질 정보공개율은 95%로 확대되었고 전국 47개 지자체에는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노동,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화학물질 위험정보 주민고지가 규정된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화학사고 시 지역대비체계를 갖춰 나가게 되었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발암물질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사업주 발암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가 시행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7주년을 맞아 올해 4월 광주전남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으로 시작된 배출량 제도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업체와 사업장을 즉각 공개하라!

 

올해 4월 광주전남 235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 조작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산단지역에서 같은 조작사건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측정의 95% 이상이 측정업체가 대행하고 있어 자가, 셀프측정의 문제가 지적되고 3%에 불과한 항시감독이 가능한 굴뚝원격감시체계(TMS)의 확대운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국 주요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작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화학물질 배출량 측정 및 조사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대기오염물질만이 문제가 아니다. 환경부는 매년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주가 조사표에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전부이다. 환경부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진짜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016년 11월 환경부, 강병원 의원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주최한 ‘발암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었으나 개선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주 화학물질 배출저감 의무제도도 난감한 상황이다. 기존 배출량을 믿을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주의 배출저감 계획과 이행 노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

때문에 올바른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진짜 배출량 측정을 위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전면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

 

2019년 9월 27일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수도권평택/경남/경북구미/전남/전북안전모/충남/충북(준) 건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