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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 전체 모습. 일본과 한국의 간호사 노동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토론회가 국제 간호사의 날인 5월 12일 열렸다. ⓒ 이현정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한일 양국의 간호인력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12일 오후 1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 한일비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들은 한결같이 ‘의료 선진화’란 명목으로 간호인력 노동조건이 점점 열악해짐을 구체 숫자와 사례로 보여주었다.

# 30명에 1명 꼴로 과로사 위험

일본에서 온 JICHIRO(지치노, 지방자치단체노조) 건강복지국장 마츠이 류노스케 씨는 ‘일본 간호사 노동과 건강에 관한 긴급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마츠이 씨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2건의 간호사 과로사가 재판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정황을 설명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24살, 28살의 젊은 노동자가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 문제로 사망했다.”며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긴급하게 진행한 실태조사”라고 밝혔다.

마츠이 씨는 JICHIRO 조사결과 “노조가 있는 곳은 30명에 1명꼴, 노조가 없는 곳은 23명 중 1명이 과로사 위험이 있었다.”며 “이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라고 개탄했다. 그는 또 “업무나 직업생활에 커다란 불안, 고민,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 약 75%로 대단히 높았고 조사 대상자에게 현재 필요한 시간 1순위가 수면시간일 정도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마츠이 씨는 계속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노조활동’이라며 “(노조가) 충분한 휴식 뒤에 다시 일할 수 있는 근무 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츠이 씨는 일본의 초등학교 여자 어린아이가 선망하는 직업 중 상위 5번째 안에 간호사가 있는데, 현실이 정말 아이들이 동경할만한가라고 반문했다. 지치노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일본 정부에 ∇인력 충원 ∇제대로 된 초과노동시간 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제 간호사의 날이 뭐야?

▲ ICN의 2009년 국제 간호사의 날 포스터. / '양질의 간호,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창의적으로 간호를 혁신하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 ICN 국제 간호사의 날은 근대 간호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이다. 1972년 세계간호연맹(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 ICN)에서 처음으로 기념일로 정했고 올해가 38회째이다. 각 나라의 간호사 단체는 이날을 축하면서 음악공연, 체육대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한다. ICN은 해마다 국제 간호사의 날 주제를 정한다. 올해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창의적으로 간호를 혁신하라’이다. ICN은 “지구촌은 인구 고령화, 에이즈, 전염병, 가난, 보건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건강위협에 직면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건강서비스를 찾아낼 적임자가 바로 간호사”라고 주제 의미를 설명한다. 참고로 2008년 주제는 ‘간호사, 일차 보건의료의 핵심’ 2007년 ‘최적의 근무환경이 최고의 간호서비스를 만든다’ 2006년 ‘적정 간호인력이 환자의 건강을 보장한다’였다.

▲ 일본은 어떤가요?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일본의 간호사 노동조건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이현정

# OECD 수준 되려면 56만명 고용창출 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한국에서의 병원인력 확보 투쟁 현황과 쟁점’에서 인력이 부족한 국내 병원 현실을 짚었다. 이주호 단장은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100병상 당 평균인력이 1992년에는 107명이었지만 2006년에는 90명으로 무려 17명이나 줄었다.”며 “간호사 1명이 환자 51명의 주사 검사를 담당하다 환자 파악이 안 되어 주사를 바꿔 투입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병원의 간호인력 부족이 환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는 “간호인력의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오래 일할 수 있는 근무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 자치노 38세 영국 45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3세로 가장 낮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2009년 보건의료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에서 “부서 인력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10명 중 7명 꼴이었다.”며 과도한 업무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73.7%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과다한 업무량 ∇힘든 밤 근무 ∇직업적 자존감 저하 등으로 업무만족도가 불과 39%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주호 단장은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약 56만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수준의 인력확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3개년 계획으로 병원 내 인력확보투쟁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 방법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를 제시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은 가족 간병문제 해결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