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온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당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자칭 질판위 개정을 준비중이며 질판위 이외에도 산재보험제도 석면, 장해등급 등 개정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는 이와 관련 가칭 '산재보험제도개선 대책회의'를 구성하는 회의를 열어 향후 계획을 논의합니다.  민주노총 가맹 산하조직 뿐만이 아니라 안전보건단체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정책자문단 분들과 함께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 가칭 '산재보험제도개선 대책회의'에 참석요청

- 일시: 11월 9일 (화) 1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중회의실

- 주제: 산재보험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