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4명에게 3천여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국민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기초로 급여제한은 엄격하게 해야함에도 공단은 오히려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곽정숙 국회의원실은 30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공단의 보험급여환수 조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쌍용자동차 해고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환수조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 §
- 일시 : 2010년 9월 3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