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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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12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1.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정적인 제목에 비해, 구체적인 계획은 이전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라서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2.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계획’만 나와 있는 사이 콜센터에서, 제조업 공장에서, 식당에서 현장실습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산업체파견현장실습의 다른 형태인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3. 교육부가 진정으로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겠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첫 번째 조치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을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습은 교육과정이지만, 현재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실습을 취업이 아닌 교육과정의 일부로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장실습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고, 현장실습 교육적 가치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