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OECD 1위의 비밀을 밝힌다

산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비리와 부실 실태 폭로 기자회견

일시: 6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 명선(010-9067-9640)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엄중 처벌하고,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점검을 즉각 실시하라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쳐서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부끄럽다. 한해에 2천여명이 죽고 9만 여명이 일터에서 산재로 다치는 대한민국 죽음의 행진의 비밀이 드러났다.

한국의 산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이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면서 바로 산재의 직격탄 또한 맞고 있다.그러나, 노동부의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결과와 감사원의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는 중소영세 노동자의 산재가 안전보건 대행기관의 부실 비리와 노동부의 수수방관에 의한 철저한 인재이자 살인행위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년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없어 2,000도의 용광로에서 사망한 청년 노동자가 일하던 사업장에서도 안전점검은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직접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미 대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대행기관에 안전시설 점검, 보호구 지급 및 안전진단을 맡기고 있고, 80% 이상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유해물질에 대한 점검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는 대행기관들은 무자격의사 선임, 사업장 점검 결과 조작, 건강검진 결과 조작등을 자행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팔아 돈 장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점검하고 지도해야 하는 노동부는 형식적인 점검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각종 예방사업의 명목으로 대행기관에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있다.

부실비리 대행기관과 점검결과 조작을 요구하는 사업주, 대행기관을 노동부 퇴직관료의 자리 찾아주기로만 인식하는 노동부. 이 삼각 구도 속에 노동자의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권리는 철저히 짓밟혀지고 있다. 더러운 거래 속에 소명감 있는 안전보건 관리자의 양심은 더렵혀지고, 부실과 비리가 관행이 되는 굴레에 던져졌다. 이 더러운 관행 속에 대한산업보건협회등은 몇 년째 적발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질긴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른 안전보건 대행기관도 노동부의 형식적인 점검을 비웃으며 노동부 로비에만 전력하고 있다.

안전보건대행기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산재예방 정책도 현장에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 부실과 비리로 얼룩진 죽음의 삼각 고리를 끊는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노동부는 부실과 비리로 얼룩져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지정기관 취소, 업무정지등으로 강력히 처벌하라.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다면 노동부 또한 비리부패의 공모자로서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 노동부는 안전보건대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일제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부실비리 대행기관을 엄중 처벌하라.

3.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인력기준 개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라.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발로 하여 사업장에서는 대행기관 선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싸워 나갈 것이며, 노동부가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즉각 실시하도록 싸워 나갈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안전보건 대행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 그리하여 중소영세 노동자가 기초적인 안전보건 제도의 보호 속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있도록 선도에 서서 싸워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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