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행정제도 중 노동제도만 골라놓은 것 입니다. 2번(산안법 과태료 부과 기준) 15번(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은 안전보건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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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제도 순서>>
1. 최저임금제
2. 산안법 과태료부과 기준
3.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4.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
5. 연차유급휴가제도 개선
6. 주40시간제 적용 확대
7. 임신, 출산관련 지원금 통합, 신설
8. 육아휴직급여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
9. 육아휴직급여 감액 방법 변경
1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휴직급여에 준하여 급여 지급
11.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 확대적용
12. 퇴직보험 추가불입 금지
13. 고용/산재보험 납부방식 및 보험료산정기준 등 변경
1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15.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