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 전문

물류센터 작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

고용노동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6명에 이릅니다. 또한 150명 넘게 온열 질환을 겪었습니다. 대부분 건설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으로 날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가 2명이나 사망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특히 더위와 열악한 휴게시설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위험한 설비 때문도 아니고 산사태 같은 위험 때문도 아니라 단지 더위와 추위 때문에 사망하게 된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추위와 더위 때문에 계속 사망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노동자가 어떤 업무환경에서든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는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ㆍ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열을 감소시키기 위해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열원과 격리하며 복사열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짬짬이 쉴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공간, 즉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땀이 났을 때 탈의, 목욕,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시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음료수 등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자주 쉬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에서는 습도와 온도를 고려한 온도를 측정하고 이 결과값에 따라 업무의 힘듦 수준별로 계속 작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작업 중 25%~75%까지 쉬어야 하는 작업과 휴식의 시간 배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폭염주의보 발령 시 1시간마다 10분 휴식을, 폭염경보 발생시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건강문제를 호소했을 때는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 결국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에어컨 설치와 전기요금입니다. 처벌도 약하니 큰 비용을 들여 휴게시설을 만들고 에어컨 전기요금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과태료나 벌금을 내자는 식의 황당한 의사결정을 해 왔던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 발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젠 온열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여러 명이 질환을 경험하게 되면 안 되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는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 핫팩 하나로 견디며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벌판에 서 있는 물류창고에서 난방설비 없이 밤샘작업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추위만큼 무서운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물류센터 안은 철판이 뿜어내는 복사열로 찜통입니다. 그 안에서 뛰듯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더운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 몇 대에 의존해 있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7위라는 대한민국 최대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쿠팡은 노동자들을 온열질환에 쓰러뜨려  경영책임자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당장 에어컨을 설치하든지 결정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