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산업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지난 9월 30일 (목) 오후 2시 국회에서 '케이블방송 현대HCN 외주업체 작업환경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현대HCN 외주업체 노동안전 실태 및 대책'에 대해 발제했다.
현대HCN은 종합유선방송업 등을 하는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외주업체는 대부분 평균 10여명 내외로 45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설치, AS, 철거, 전송망, 영업, 공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복지향상·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한국의 산업재해율과 비교하면 현대HCN의 상황은 심각하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한 노동자는 59.7%에 달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했을 때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 대부분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거나, 약 20%만이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악천후 상황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 설치·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대다수는 악천후 상황에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염경보 시 작업 경험률은 93.5%, 눈오는 날 작업 경험률은 72.7%, 우천 작업 경험률은 70.1%, 강풍 작업 경험률은 66.2%다.
실태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외상성 사고, 과로, 감정노동, 괴롭힘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근본 문제는 원·하청 구조에 있다.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 및 사망시 현대HCN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치·수리 업무 담당 노동자에게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대기업이 원청이데 안전보건 규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생중계 >> https://youtu.be/uw62_hwNP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