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건생지사 주관,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나는 평택, 평택만의 안전 기준 확립해야”
지난 10월 25일 (수)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평택시 화학사고 어떻게 대비할까’가 열렸다.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과 평택사회경제발전소가 주최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주제발표와 윤은상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진성 평택시 환경과 과장, 백순호 한양잉크 차장, 권현미 건생지사 사무국장의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김신범 부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가습기 살균제 이후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이 생겨났고, 구미 불산누출사고 이후 기업의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원칙이 되었다”며 “기업이 발암물질이나 독성물질 사용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입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지역의 위원회를 만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한국의 화관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화학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 기업체 등으로 조직된 협의체 구성을 주장했다.
평택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평택시에는 화학사고를 대비하는 담당자를 확보해 업무를 특정하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작은 화학사고에도 신속하게 사고에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화학물질 및 관련기업에 대한 통계를 바로잡고, 발암물질 분류를 표준화 할 것”도 요청했다. 더불어 “평택시에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거단지 근처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윤은상 사무국장은 “평택에 화학물질 관련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평택시가 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현미 건생지사 사무국장도 “화학사고 대비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돼도 살아 움직이는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성 평택시 환경과 과장은 “화학물질관리업무를 국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관련 조직도 없고 인력도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앞으로 관련 예산을 세워 화학사고대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화학물질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에 사업장을 둔 한양잉크 백순호 차장은 “솔직히 다국적 기업에서 만든 화학물질은 해당 외국업체가 화학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모든 화학제품의 성분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실무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화학사고 발생시 가장 먼저 부상을 입는 사람은 회사 구성원들”이라며 “지역 뿐 아니라 직장동료들을 위해서 화학물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