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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 2015년 취약노동자의 안전보건 2015-08-30
취약노동자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수준이 큰 노동자 : 비정규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여성노동자, 건설일용직노동자 둘째, 같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거나 초래되는 결과가 큰 노동자 : ...  
2 2015년 과로사 방지법 file 2015-08-30
과로사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2013년 심상정의원실이 1995년부터 2013년 6월까지의 근로자의 과로사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로사 산재 신청 건수는 1만3088건, 이중 산재로 승인된 건수는 7578건(57.8%)에 그쳤다. 그마저도 2009년 이전에 승인된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57%대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과로의 기준은 "발병전...  
1 2015년 화학물질알권리 file 2015-08-2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운동 최근 수년간 7배가량 증가하고 있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공장 안 노동자를 침몰시키고 지역 주민을 향해 달려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에게 해당지역의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미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자체 조례로 알권리 제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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