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입니다. 아래 연구배경을 읽어보시고 전문이 필요하면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Ⅰ. 연구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의 지표를 재해율로 표시하고 있다. 재해율은 연간 재해자수를 총근로자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다. 재해자수는 산재보험에 을 신청하여 요양승인된 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960년대 산재보험이 시작된 이후 산재보험을 근간으로 한 재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에

들어서는 재해율은 정체하고 재해자수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재해예방에 대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 정체하고 있는 현상,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 수준, 그간 수행된 산재예방사업의 실효성,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의 규모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의 재해율에서 분자인 재해자수와 분모인 근로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 및 국제지표와 비교분석하여 최근의 재해율 정체 원인과 산업재해 지표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