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입니다. 증언대회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자료집 담은 내용>>

피해자 증언 1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미반영, 사업주 의견 대폭 수용, 퇴행성 이유로 주요상병 불승인한 사례  

피해자 증언 2

사업주 허위의견 회사 대리인의 말만 듣고 업무와 다른 동영상 촬영 후 증거자료로 제출한 피해 사례

피해자 증언 3

공단 담당자가 진료차트의 문맥을 바꾸고 부정적 견해 강조

산재법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 

재해 신체부위(오른쪽)와 무관한 과거 질병(왼쪽) 이유로 불승인한 사례 등

피해자 증언 4

근로복지공단의 근거 없는 강제 치료 종결 처분 사례

피해자 증언 5

공단자문의 공단 현장평가 유해요인조사결과 등 모두가 업무관련성 인정했지만 질판위가 표결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한 피해 사례

피해자 증언 6

2분 전화통화로 문답서 대체한 근로복지공단 부실조사 사례

발제 

산재보험=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근로복지공단!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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