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8월 13일부터 9월 8일까지 기고된 김명수 금융노조 한국산업은행지부 위원장의 ‘노동법 강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글을 모은 것 입니다.

산재보험 내용 전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

- 산재법상 적용범위 및 대상 

- 산재법상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재해보상과 보험 급여 종류와 내용 

- 요양급여

- 특별급여제도

- 재해보상액 보호(평균임금의 조정) 

- 재해보상 이의와 구제 

- 재해보상과 보험급여 및 민사상 배상관계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수급권 보호

김명수 위원장은 현재 성균관대 법대 겸임교수로 국가공인자격시험 노동법 출제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상업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