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서 올 3월 발표한 3차 산재예방 5개년 계획입니다.

2010년 들어 산업재해자수 증가가 심상치 않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실제 수치에서도 증가폭이 꽤 높습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2010년 산재통계가 나오기 전의 계획이지만 MB정부의 안전보건정책을 가늠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Ⅰ. 수립배경 

Ⅱ. 지난 계획 평가 및 현좌표 점검 

Ⅲ. 향후 정책여건 전망 및 선진국 동향 

  1. 향후 정책여건 전망 

  2. 주요 선진국 동향 및 시사점 

Ⅳ. 비전 및 추진전략 

Ⅴ. 중점 추진과제 

  1. 법․제도 기반 구축을 통한 자율적 산재예방활동 정착     

  2.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서비스전달체계 다원화 

  3. 특성화된 예방대책 추진을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4. 선제적 질병예방 관리시스템 구축 

  5.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보건 의식의 내재화․생활화 

  6.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 강화 

Ⅵ. 후속조치 및 세부과제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