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 설명자료 입니다.
보고서 자체를 올렸으면 좋겠지만 공개되지 않아 보도자료 형식으로 올라온 이 파일을 올립니다. 산재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면 민영 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데요, 설명자료에 올라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서론
2.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실태
3. 산재보험 운영체계와 재정방식
4. 해외사례 조사(미국 네바다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5.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시 고려사항
6.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