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되게 보도한 염화비닐 및 벤젠을 제조ㆍ사용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ㆍ보수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건강관리수첩발급대상 추가 내용은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시행규칙)와 산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된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내용이 여러개라 묶어서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 담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안법 시행령(입법예고안)

2. 산안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령)

4. 조문별제개정이유서(산안법 시행규칙)

5. 규제 영향 분석서 개요(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