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서 과로, 스트레스 등을 받아 기존 질환의 진행속도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2009구단8024

판결요지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해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의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