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수) 오전, 한국개발연원(KDI)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산재보험 독점구조 개선'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이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여러 중 하나였습니다. 토론회는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강력한 강의로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보험인 산재보험마저 '시장'논리로 접근하는데다 핵심 이해 당사자인 산재노동자를 배제하면서 토론회를 여는 것에는 정말 할 말을 잃게됩니다.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산재보험 민영화를 주장하는 지는 알 필요가 있어 자료를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