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료>
1. 건강검진의 종류 및 검진을 위한 실무적 정보
| 1) 건강검진관련 노동법 상식 2) 노동자의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이라는 노동부 고시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고시를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은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의 실무적인 내용들이다. 고시에서는 건강검진의 실시 시기, 대상, 항목 등을 정하고 있다. |
|
핵심자료 1) 노동법 상식 - 건강검진 |
2. 건강검진, 비싼게 좋은 건가요?
|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러한 관심을 반영해서인지 요즘 건강검진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검진부터, 대형병원에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100만 원을 넘는 건강검진까지 그 가격과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고가의 건강검진 쿠폰이 효도 선물 품목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소위 좀 ‘잘 나가는’ 대기업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 이해를 만족시키기 위해, 법적인 건강검진인 성인병 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외에 ‘종합검진’이라는 형태로 상대적으로 고가인 건강검진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주려고 열심인 경우가 많다. 조합원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노동조합 간부의 충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솔직히 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심지어 ‘노동조합이 종합검진 비용으로 조합원 건강을 위한 다른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텐데……’하는 심정인 경우가 많다. 과연 비싼 검진은 조합원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까?
건강검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먼저 읽어주세요. 이 자료는 PDF로 된 것입니다. 아크로바트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을 경우 설치하러 가기) |
|
핵심자료 : 건강검진, 비싼 게 좋은 건가요? 꿈틀(일과건강) 2006년 2월호 |
3. 특수건강검진, 제대로 바꿔내자
| 2007년 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일제점검의 결과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다수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의사 및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를 고용하여 건강검진을 할 뿐 아니라, 검사방법도 무시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진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둔갑시키는 등 기관의 양심을 팔아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일부 기관은 노동자 건강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은 돈이 되는 일반검진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검진비용을 할인해주는 이른바 ‘덤핑’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너무도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동계가 꾸준히 제기해 왔던 사업주와 측정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한마디로 특수건강진단제도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보다는 병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였으며, 사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전시행사로 전락해버렸음을 보여 주었다.
부실 특수건강검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2007년 부실특검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PDF로 된 것입니다. 아크로바트 리더가 설치되어 있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없을 경우 설치하러 가기) |
|
핵심자료 : 특수검진제도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일과건강 2007년 12월호 |
<이슈>
2007년 뜨거웠던 투쟁, 부실특수건강검진의 문제와 민주노총의 대응
| 2007년 노동자 건강과 관련하여 일어난 많은 사건 중 가장 큰 사건 중 하나가 특수건강진단이었다. 2006년 특수건강진단의 부실로 중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DMF 중독 사망을 계기로 노동부는 전국 120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실기관으로 확인된 96개 기관(80%)에 대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3월 이상 48개소, 3월 미만 45개소), 시정조치 이하 24개소였다. 과거 김병원의 특수건강검진 조작사건 때에도 이러한 점검은 없었으며,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만들어진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제점검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특수건강검진기관들로부터 성실특검확약서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었을까? 관련 자료를 모아놓았다. |
|
2006/01/06 <부산일보> 동아대병원 노동자 불법진료 |
<교육자료>
2007년 교육센터 기획교육자료
| 1. 건강검진 권리찾기를 위한 노동조합의 접근전략,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찾아내기(피부·신경계·호흡기계 질환을 중심으로),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3. 검진자료와 설문분석을 통한 노동자 건강문제 파악실무(실습),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
2006년 교육센터 기획교육자료
| 1. 노동자 건강검진과 노동조합의 역할, 임상혁(노동환경건강연구소) 2. 노동자 건강검진에 대한 이해와 오해, 이상윤(녹색병원) 3. 체크리스트를 이용한 노동자 요구 파악 방법론, 윤간우(노동환경건강연구소) |
<상식과 무기>
1. 간염검사를 왜 어떠한 경우에 실시하는지 아십니까?
2. 독이 될수도 약이 될수도 있는 음식이야기
3.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 - 담배와 폐암
4. 고온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평가 설문
5. 노동자 피로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6. 우울증 점검을 위한 설문지 소개
7. 천식을 확인하는 설문지 소개
<보고서와 자료>
1. 자료집 “특수건강검진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민주노총, 1997년
2. 자료집 “특수건강진단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민주노총,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