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특별법 제정 5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 및 국회 토론회
2022년 7월 1일(금)
1부 기자회견 : 13시 국회 본청 앞 계단
2부 토론회 :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된다.
○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음.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은 없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도 주고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을 포함한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노후설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 청원 기자회견과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