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불산 누출사고 9주년’
발암물질 배출을 줄여야 암을 예방한다!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촉구와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선포식
전국 주요산단 환경성질환(암) 전수조사에 나서라!
환경성질환 주민에 대한 보상 및 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지자체는 221개 사업장 발암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주민에게 공개하라!
지자체는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점검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하라!
발암물질 배출을 줄여야 암을 예방한다!
직업성·환경성암119 사업장 직업성암환자 찾기에 이어
전국 주요산단 주변 환경성암환자 찾기에 나선다!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 사고 9주년인 9월 27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환경성 암환자 찾기 선포식’이 국회 본관 223호에서 진행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철소와 급식실 노동자 폐암이 직업성암으로 연이어 산재인정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시민의 환경성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직업성·환경성암119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발암물질은 노동자 직업성암과 시민 환경성암의 원인이 된다며 특히, 환경성암은 사업장에서의 발암물질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임을 밝힌다.
2012년 9월 27일, 8시간 동안 12톤의 불산 누출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소방관 18명 부상, 주민 1만2천명 병원진료, 농작물 212ha 고사, 차량부식 2천대, 가축피해 4천 마리, 주민보상금 380억에 이르는 우리나라 화학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이후 사업장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제 사업주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발암물질에 대해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전문가,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사업장에 들어가 이행점검을 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단체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 조성옥 공동대표는 올해부터 배출저감 의무사업장이 된 전국 221개 업체명과 지자체별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현황을 발표한다. 의무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이 62개(28.1%)이며 경기 55개(24.9%), 경북 36개(16.3%), 충북 30개(13.6%), 전남 17개, 충남 13개, 전국 8개 순이다.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 지자체는 6개(11%)로 사업장수는 30개(13.6%)에 불과했다. 관련법에는 지자체의 공개조항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주민의 알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공개된 배출저감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출저감비율이 너무 적은 곳이 많고 근거가 빈약하여 향후 이행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제대로된 이행점검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공된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 아직까지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암물질 배출저감의 문제는 산단 주변의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감시감독이 그만큼 중요하다. 직업성·환경성암119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의 직업성암환자 찾기 운동에 이어서 사업장 주변 주민의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산업단지와 거주지가 서로 혼재되어 있어 지역에서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익산 장점마을, 영풍 석포제련소, 포항 포스코, 전국의 아스콘 공장 그리고 최근 청주 북이면 집단 암발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산단에서 배출된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로 인한 환경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는 2025년까지 4년간 20억을 투입하여 화력발전소 고압 송전선과 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조사한다고 한다. 그만큼 지역에서는 주민 건강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9일 포스코 및 철강산단 인근지역 환경성암 환자 및 피해주민 찾기 캠페인을 시작한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현재 지역별로 개별화된 대책활동이 전국운동으로 발전해야 환경성 피해구제 제도개선 등의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캠페인 과정에서 신고하신 주민은 기업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대로된 보상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업성·환경성암119는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선포식 선언문을 발표한다.
전국 주요산단 주변에서 각종 환경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적절한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한다.
신고접수는 사이트(http://nocancer119.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일시 : 2021년 9월 27일(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순서
인사말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배출저감계획서 공개와 지역협의체 구성 촉구 발언
- 김지영 화학물질감시단체 평택건생지사 대표
국내 환경성암 대책활동 사례 발표
-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 위원장
- 박충일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국 환경성암환자 찾기 운동 사업계획 및 선언문 발표
- 현재순 직업성·환경성암119 일과건강 기획국장
강은미 국회의원실/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
일과건강⦁건생지사(경남/구미/전남/전북/충남/평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