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화섬식품노조 7층 회의실
증거인멸 확인됐다,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38개 단체,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출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3차 폭로, 증거인멸 정황 확인
고용노동부는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SPC 파리바게뜨는 공식 사과하라!
정부는 창구단일화제도 폐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권영국)가 8월 10일 오전 10시 화섬식품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법률원, 전태일재단 등 38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문제인 만큼,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연대로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 철저 수사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결사의 자유 억압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와 법제도 개선 ▲청년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 7월 1일 한 중간 관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폭로했다. 중간 관리자는 ‘민주노총 0%’가 목표라며, 이를 위해 회사 법인카드 사용은 물론 노조탈퇴 ‘실적’에 포상금까지 지급됐다고 증언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를 폭로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또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하면서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노동법률시민단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증언을 추가로 폭로하면서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이날 폭로한 증언에는 직접적인 사용자인 본부장(이사)과 제조장이 직접 탈퇴작업을 했음도 드러났다. 노동법률시민단체는 “특정노조 탈퇴와 동시에 다른 특정노조로 가입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노동3권을 비롯한 헌법을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 지적했다.
하지만 8월 11일 현재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1차례 했을 뿐이고, 아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3차 폭로’를 하면서 “7월 15일 노동법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SPC 파리바게뜨는 증거인멸에 열을 올렸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라며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실시할 것’ ‘헌법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SPC 파리바게뜨의 공식 사과’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즉각 폐지 및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