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신문 및 방송 각 언론사 노동, 사회부 기자
제 목 :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자 최초 승인!
담 당 :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직업성암119) 현재순 010-2287-4748
포스코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자 최초 승인!
포스코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안전보건진단 즉각 실시하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가 지난해 12월 14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포스코 집단산재신청 중 첫번째 승인사례가 나왔다. 지난주인 2월 22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수송반에서 29년간 근무한 바 있는 정OO 노동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다.
직업성암119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일과사람(권동희 노무사)이 제공한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재해자는 약 29년간 코크스 공장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
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되며,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재해자의 질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질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포스코 산재승인 사건은 몇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는 포스코 사업장 직업성암관련 4번째로 산재 승인된 사건이며 지난해 12월 이후 직업성암119가 진행한 1⦁2차 집단산재신청 21건 중 첫 번째 승인사례이다.
포스코는 10년간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한 건수는 43건이었고 이중 직업성암관련 신청은 단 4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승인은 3건이었다.
<표1> 10년 간(2010년~2019년) 포스코 직업성암 산재신청 현황(총4건)_직업성암119
구분 | 2015년 | 2017년 | 2018년 | 총계 |
건수 | 1건 | 2건 | 1건 | 4건 |
승인여부 | 백혈병 불승인 | 악성중피종 승인 혈액암 승인 | 악성중피종 승인 | 승인 3건 불승인 1건 |
둘째는 포스코 노동자의 특별성 폐섬유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코크스 공장에서 발생한 석탄분지 뿐만 아니라 흄 및 석면 노출까지 업무상 인과관계가 최초로 인정된 만큼 산재신청이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직업성암119를 통해 산재신청하거나 준비 중인 폐섬유증 포스코 노동자는 총 3명이다.
셋째는 별도의 역학조사 없이 사실상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정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지 2달여 만에 산재판정이 이루어졌다. 최근 산재처리기간이 너무 길어(평균 140일) 노동계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결과였다. 인과관계과 명확한 만큼 역학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제철소 코크스 공장과 폐질환(폐암) 발생 사건은 역학조사도 필요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승인되는 사례가 계속 될 것이다.
넷째는 포스코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포스코는 사업주 의견을 통해 분진 노출 기준(5mg/㎥) 미만인 0.0445~2.662mg/㎥에 불과하여 안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1994년도~2001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고 현재에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된다는 사실에서 그 신뢰성을 잃게 되었다. 그 결과 안전하다는 포스코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직업성암119는 이번 산재승인을 접하여 포스코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포스코는 이번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직업성암119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 직업성암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을 조속히 실시하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포스코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보건진단 실시와 직업성암 대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직업성암119는 3월 10일 ‘우리나라 직업성암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통해 직업성 암환자 찾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표2> 1⦁2차 직업성암 집단산재신청 현황(총 21건)_직업성암119
구분 | 성명 | 나이 | 진단일 | 병명 | 현장/작업 | 비고 |
1 | 김OO | 만60세 | 2016 | 폐암 | 포항 포스코 | |
2 | 정OO | 만69세 | 2019 | 폐섬유증 | 포항 포스코 | 산재승인(2021.2.22) |
3 | 이OO | 만64세 | 2017 | 폐암 | 포항 포스코 | |
4 | 이OO | 만61세 | 2018 | 폐암 | 포항 포스코 | |
5 | 우OO | 만67세 | 2020 | 폐암 | 포항 포스코 | |
6 | 박OO | 만64세 | 2016 | 루게릭병 | 포항 포스코 | |
7 | 이OO | 만68세 | 2016 | 루게릭병 | 포항 포스코 | |
8 | 안OO | 만65세 | 2017 | 폐섬유증 | 포항 포스코 | |
9 | 천OO | 만58세 | 2020 | 세포림프종 | 포항 플랜트건설 | |
10 | 이OO | 만56세 | 2018 | 방광암 | 포항 포스코(하청) | 심사청구 준비 중 |
11 | 김OO | 만61세 | 2012 | 폐암 | 포항 포스코(하청) | |
12 | 정OO | 만77세 | 2019 | 폐섬유증 | 포항 포스코 | |
13 | 안OO | 만66세 | 2017 | 폐질환 | 포항 포스코(하청) | |
14 | 박OO | 만76세 | 2016 | 루게릭병 | 포항 포스코 | |
15 | 서 O | 만37세 | 2018 | 육종암 | 서울 3D프린터 | |
16 | 전OO | 만43세 | 2020 | 육종암 | 서울 3D프린터 | |
17 | 오OO | 만35세 | 2019 | 육종암 | 서울 3D프린터 | |
18 | 하OO | 만65세 | 2019 | 폐암 | 광주 전기원 | |
19 | 김OO | 만50세 | 2020 | 뇌암 | 광주 전기원 | |
20 | 송OO | 만51세 | 2020 | 백혈병 | 대전 전기원 | |
21 | 임OO | 만56세 | 2018 | 백혈병 | 서울 주얼리 | 행정소송 준비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