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일시 :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기자회견문]

9월 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년 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년 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년 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 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년 9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 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준),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준),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준),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일과건강 기획국장  발언문]

1. 먼저 삼성에 요구합니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 맞습니까!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늦장신고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삼성은 죄송하다 했습니다, 사과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뿐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늦장신고, 사고은폐 여론이 발생했습니다. 자신들은 법 신고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답니다.

 

정말 잘 했는지 따져봅시다.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운운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지체없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사망하고서야 신고했고,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소방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신고규정은 무시해도 되는 법규정입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소방법은 차치하더라도,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신고(15분 이내)해야 한다는 화학물질관리법 규정을 어겼습니다. 항간에 ‘이산화탄소는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다’, ‘질식사고는 누출된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산소가 줄어들어 사망한 것이니 화학사고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수많은 지하공간,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에 의한 화학사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삼성은 늦장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대글로벌 기업의 모습입니다.

 

2. 환경부를 포함한 정부당국에 요구합니다.

 

산업설비 관리문제입니다.

화재감지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터지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관파열 원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화학사고 원인의 40% 이상이 설비문제입니다. 4년전 정부는 1차 노후설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차 정밀조사와 제도개선마련을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공시설물보다도 더 위험한 산업단지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기업에게만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있듯이 기업의 설비관리를 지도감독하고 영세한 기업에겐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산업단지노후설비 안전관리법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대책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 정부는 노후설비제도개선 법안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지키길 바랍니다.

 

3. 마지막으로 용인시에 요구합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안전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길 바랍니다. 전국 37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나 기업 주도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의원이 발의하거나 시장이 직접 발의해도 됩니다. 속히 제정하고 노동·민간이 참여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운영하하길 바랍니다.

 

시급하게는 수원시의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 대응사례와 같은 ‘용인시 민·관합동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원인조사에 착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