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보고서(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20150130_02.jpg


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영업비밀을 사전에 허가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두기 위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는 유럽, 캐나다, 대만 등이 있다.3)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983년 제정된 미국의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이하 HCS)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이 제도는 당시에도 ‘기업편향적’ 기준으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HCS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을 따라하는 것 만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알권리보고서(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

자료실

일과건강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료 공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346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집]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간담회 “직장 내 괴... file 2015.02.13 6465
345 일반자료 2015 (사)일과건강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file 2015.02.11 34451
344 일반자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3)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유... file 2015.02.05 7863
» 일반자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2) 우리나라 물질안전보건... file 2015.01.30 8107
342 일반자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1) 유럽연합의 라벨링, 물... file 2015.01.30 6709
341 일반자료 2015 노동자 건강권 포럼 자료집입니다 2015.01.21 36643
340 일반자료 [자료집] 화학물질 감시 인천네트워크 발족식 및 SK인천석유... file 2015.01.12 7168
339 일반자료 [자료집] 산업단지 노후설비 실태와 개선대책 토론회 file 2014.12.09 9788
338 발암물질 [보고서] 현대자동차 발암물질 사용이력 조사사업 보고서 2014.11.19 10813
337 일반자료 사고대비물질 69종 대피정보(KEY INFO GUIDE) file 2014.10.24 18336
336 일반자료 [자료집] 토론회 -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 ... file 2014.09.26 12175
335 일반자료 [자료집] 세월호 참사, 문제는 여기만이 아니다! 안전한 대한... file 2014.05.27 18316
334 일반자료 [자료집] 2014 노동안정보건 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file 2014.04.21 21036
333 일반자료 [자료집]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file 2014.03.21 23368
332 일반자료 2014 회원 정기총회 자료집입니다 file 2014.02.03 317200
331 일반자료 대기업 콜센터 수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 file 2014.02.03 51246
330 일반자료 [보고서] 민간·공공 서비스산업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실태조사 file 2013.12.01 39954
329 일반자료 [자료집]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를 위한 안전보건 실무학교 file 2013.11.14 20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