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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공청회


일시: 2015. 2. 6(금), 13:30~17: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사)한국환경법학회 

후원: 환경부, 은수미 의원실


한국환경법학회는 “화학물질 정보공개범위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은수미 의원실의 후원으로 오는 2015년 2월 6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개범위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화학물질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의 공개 범위 및 기준

- 위해관리계획서상의 지역사회 고지 내용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당시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등 신설되는 제도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보호와 사고의 위험정보 제공 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을 소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기준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화학물질관련 산업체, 민간단체,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자 하오니 오셔서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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