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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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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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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 file 2015-02-11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놓고 법을 시행하라 -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발암물질국민행동의 입장 - 작년 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안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로써 안전법은 시행만 남겨놓게 되었다. 오늘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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