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일과건강의 활동 관련 보도자료·논평·성명서입니다

번호
제목
138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 file 2020-10-29
<성명> 국과수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밝히는 것이지 택배노동자 과로사 폄훼가 아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창설 목적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범죄수사 증거물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10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를 ...  
137 [논평] 서울시의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 file 2020-09-25
2020년 9월 25일 서울시는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136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 file 2020-09-21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하라.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  
135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사고... file 2020-09-09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사고조사, 책임자 처벌,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9월 5일(토) 오후 5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용광로에 연결된 산소공급용 고압호스 연결부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 호스가 빠져 떨어지면서 최모(45)씨의 왼쪽 머리를 가격해 사망하...  
134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 file 2020-08-27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이수진의원 안)에 대한 입장]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올 해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이하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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