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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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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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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 file 2022-11-16
<성명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즉각 기각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하루 평균 1.87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0명 가까운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 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11월 11일 기준 단 4건에 불과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  
164 [공동성명]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 file 2022-10-17
태아산재법을 무력화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정치를 규탄한다 국회는 태아산재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법 우롱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까지도 서슴지 않고 개악하고 있다. 오늘 10...  
163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 file 2022-09-27
[공동성명] ‘구미 불산 누출사고 10주년’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10년전 2012년 9월 27일에 우리나라 화학물질사고 역사상 기록에 남을 만한 사고가 있었다. 노동자 사망 5명, 소방관 부상 18명, 주민 12,000명 병원진료, 농작물고사 212헥타르, 가축 4천여 마리 폐사,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원에 이르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162 [성명서]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 file 2022-08-26
재벌기업 청원대로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한 윤석열 정부, 제대로 반성하라! 어제(8/25) 윤석열대통령이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문제에 "현행(의무휴업 규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온갖 기이하고 비민주적인 방법을 동원해 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하려 하더니, 노동자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의 엄중한 경고에 이 사안을 ...  
161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file 2022-06-08
[논평]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 사고는 인재다. -거듭되는 사고에 대기업도 예외 없어 -원인해결과 책임을 무시하는 중대재해법 흔들기 안돼 ◯ 지난 19일 저녁 8시 51분경 에쓰오일(S-OIL) 울산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원유정제공장(71개동, 70,554㎡)에서 압축밸브 정비 후 시운전 도중 폭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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