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과 시민 약 1만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도 추진 중이다.

[20171212] 현장실습대책회의.jpg




앞서 지난 1일 (금) 교육부는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형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이달 1일 발표했다. 전면 폐지’와 ‘타파’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전 발표한 내용에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없다. 실제로 어떻게 학습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명확한 방책이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년 거르지 않고 현장실습에 나선 고교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한해 동안 21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2017년 1월 전북 전주시에서는 콜센터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현장실습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실습 중 기계에 목이 끼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경기 안산에서도 현장실습 고교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옥상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이들은 현장실습에서 온갖 불합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서로 이중계약, 전공과 관련 없는 허울뿐인 실습, 일일 7시간 현장실습 규정을 어긴 장시간 노동, 업체에 대한 학교의 현장방문지도 부재 등이다. 지난 9월에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로 시작해,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

활동포커스

일과건강이 집중 활동하고 있는 분야 입니다.

  1.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일과건강은 2017년 3월~10워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으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의견 · 3년차 연속 사업으로 사회적 인식 제고에 기여 · IT매체의 효과적 이용, 게임 형식의 흥미유발 교유자재 개발 · 교구 개발, 강사 양성 교육, 제품 조사 분석 등 목표 대비 성과 초과 달성함 사업목...
    Date2018.01.09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

    지난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
    Date2017.12.20
    Read More
  3. 평택 건생지사 주관,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평택 건생지사 주관,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늘어나는 평택, 평택만의 안전 기준 확립해야” 지난 10월 25일 (수) 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평택시 화학사고 어떻게 대비할까’가 열렸다. 평택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이하 건생지사)과 평택사회경제발전소가 주최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
    Date2017.11.03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문제의 원인인 사업장관리가 중...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문제의 원인인 사업장관리가 중요하다. -법원의 삼성전자 안전진단보고서 공개 결정을 환영한다-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난 2013년 삼성 반도체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당시 노동부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소송과정에서 이 자료...
    Date2017.10.27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5.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지난 4월 시작된 '유해물질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이 오는 10월 31일(화) 마무리 됩니다. 지난 9월 4일 (월) 정곡초등학교 5학년 교육을 시작으로, 염동초, 경동초, 공항초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육, 교사 연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10월 27일 (금) 금나래초등학교 학생 교육을 열 예정입니다. ▲ 지난 9월 ...
    Date2017.10.24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36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