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파견현장실습 폐지와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입법청원 전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현장실습과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법청원과 시민 약 1만명의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했으며,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면담도 추진 중이다.

[20171212] 현장실습대책회의.jpg




앞서 지난 1일 (금) 교육부는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하고, 현장실습을 학습중심 형태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이달 1일 발표했다. 전면 폐지’와 ‘타파’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전 발표한 내용에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없다. 실제로 어떻게 학습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명확한 방책이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년 거르지 않고 현장실습에 나선 고교생이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드러나고 있다. 2016년 한해 동안 21건의 산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2017년 1월 전북 전주시에서는 콜센터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현장실습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1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현장 실습 중 기계에 목이 끼어 치료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경기 안산에서도 현장실습 고교생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옥상에서 투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졸속으로 확대하고 있다. 2학년 1학기 때부터 고등학생을 산업체에 파견한다. 이들은 현장실습에서 온갖 불합리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다른 근로계약서로 이중계약, 전공과 관련 없는 허울뿐인 실습, 일일 7시간 현장실습 규정을 어긴 장시간 노동, 업체에 대한 학교의 현장방문지도 부재 등이다. 지난 9월에는 도제학교 업무를 수행하던 한 교사가 과도한 기업유치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로 시작해, 산업체파견형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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