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안전점검 실명제’를 내놓았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이 맞다. 국토교통부, 사실 ‘모피아’와 더불어 ‘건설마피아’는 원조격 ‘관피아’라 할만한 곳이 아닌가! 무엇보다 4대강에서 20명이 넘는 현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당시 그들 수장이 한다는 말씀이 ‘사고다운 사고는 없고 인명피해는 대부분 본인들 실수’에서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 아니나 다를까 ‘안전’ 철학없는 부처가 졸속대책을 제일 먼저 내놓았다.
안전점검 실명제 ? 언젠 안전점검을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었던가? 안전점검 실명제가 아니어도 점검자가 누구인지는 다 알 수 있다. 보도자료용이며 기껏해야 실무자 겁주기용 정도라고 해석된다. 모든 책임을 점검 실무자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연일 터져 나올테고 온통 ‘행정지도’와 ‘권고’같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적사항들이 난무할 것이다.
안전점검자가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양심적이어도, 점검은 만능이 아니다. 점검자는 신도 아니다. 문제는 점검을 비롯한 시스템 전체를 안전을 우선으로 하도록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경영주가 문제를 가장 먼저 접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자잘한 사고를 보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 제3자에 의한 내실 있는 안전점검까지 촘촘하게 엮여야 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품질관리의 일반원칙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시대에 품질검사부에서만 잘하면 품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 ‘바보 경영자’는 없다. 품질부서가 없는 곳도 많다. 품질 향상이란 품질경영을 모토로 경영진을 중심으로 전 조직이 노력할 일이지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실 품질보다 더한 경영기법이 필요하다. 안전은 결과적 품질일 뿐만 과정을 포함하는 품질이기 때문이다.
‘안전점검 실명제’이야말로 현장도 모르고 조직도 모르는, 줄곧 본부에서 야근에 시달려 정신과 육체가 모두 피폐해진, 사무관 몇몇이 윗선이 볶아 대는 바람에 졸속으로 내놓은 안임이 분명하다. 이를 내놓는 국토교통부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있는 조직이란 말인가 ?
그렇게 ‘노골적인’ 실명제가 하고 싶다면 수십년 전부터 말로만 외치는 ‘정책 실명제’도 실천하라. 지방관서 실무자들은 그 정책에 따른 실무자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 ‘안전점검 실명제’가 최초 누구의 아이디어 였고 누가 구체적으로 입안하였는지부터 명명백백하게 하라. 그리고 이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도 후일에 반드시 같이 평가하라. 정책의 잘못인지 실무자의 점검 실패인지를 명확히 가려라.
제발 이성을 갖고 진득하게 고민을 하시라. 저런 졸속대책이 결국 또 다른 대형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지금은 철저히 진상규명을 할 때이지 설익은 대책을 펑펑 내놓을 때가 아니다. 하여간 국토교통부가 분명히 또 무슨 일을 내고야 말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