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사건, 해병대캠프 참사,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무섭다. 스므살 되기가 이다지도 어렵단 말이냐. 그래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지기 며칠 전엔 같은 경주에서 공장이 무너졌고 거기서 일하던 김모군이 야근 중 무너진 지붕에 스므살을 몇 달 앞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기억난다. 씨랜드에서 어린 아들을 잃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메달과 훈장을 반납하고 이민을 갔다. 그 어미의 마음을 더욱 뼈저리게 동감한다. IOC 동계올림픽에서 10위권을 하는 것이 도대체 대다수의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세계 유래 없이, 인재로 저 어린 것들을 불 속에 그리고 물 속에 쳐 넣는 이 나라인 것을. 맞아 며칠 전엔 국가 인권위는 ICC로 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지. 그래 또 며칠 전 고용노동부는 재해율이 0.59%로 떨어졌다고 자랑스러워도 했지, 산재사망율은 OECD 부동의 1위인데도. 노동인권의 기준인, ILO 협약비준율이 세계 120위인 나라가 뭐 그렇지.
사실 재난 예방(Prevention)은 꿈도 못 꾸고 있으며, 대비(Prepareness)는 종이장에나 있고 대응(Mitigation)은 저 모양인 나라. 우왕좌왕 사고 대응과 면피를 위한 공무원들의 몸부림만 있는 나라. 사고 뒤에 공개되는 정밀한 사고조사보고서는 하나 없고 처벌은 고작 ‘과실치사’에 준하는, ‘사회적 통념’을 반영했다는, 그 잘난 사법부의 ‘양형기준’에 매인 나라.
‘나라 걱정’ 많으신 ‘청와대’는 헌법을 무시해도 식을 줄 모르는 ‘안전기획부’를 향한 애정에 ‘백만분의 일’이라도 좋으니, 부처를 초월한 ‘국민 안전’을 위한 콘트롤타워, ‘국민안전기획위원회’를 청와대에 설립하라. 나는 건설마피아의 온상인 국토해양부 등의 조사를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 지엽말단적인 기술적인 원인에만 주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조사는 총체적인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사무관들이 며칠 밤새서 만드는 재탕삼탕 ‘대책’말고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