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20151105)
2016.01.06 16:59
관련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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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제4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
날짜 | 2015-11-05 |
장소 |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
안건 | 2015-7호 차량 운반시설 및 설비 기준 개선(심의) 2015-8호 실내 저장탱크 재질 선정 기준 개선(심의) 2015-9호 특수목적 건물에 대한 불연재료 요건 개선(심의) 2015-10호 실내 저장·보관시설 층고 6 m 기준 개선(심의) 2015-11호 반도체 클린룸내의 설치검사 기준 개선(심의) 2015-12호 장외평가정보 변경에 따른 영업변경허가 적용기준 개선(심의) 2015-13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제도 개선(심의) 2015-14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보고) |
화관법 시행 이후 기업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규제완화 건에 대해 총리실에서 환경부에게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른 규제완화 대책을 심의하였음.
또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보고되었음.
당시 회의자료는 초안으로 제출된 것이어서, 최종 회의 자료는 따로 구해야 함. 구하는대로 파일 첨부하겠음.
김신범 실장이 회의 중에 받아적은 발언록 첨부함.
* 환경부로부터 최종 회의 자료 받았기에 다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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