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보고

보고일시 : 2015. 1. 22.

보고자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회의 개요

개최일시 : 2015. 1. 20. (화) 14:00 – 16:00

개최장소 : 서울 베스트웨스트호텔

2. 회의 안건

- 위촉장 수여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지정(안) 심의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 심의

3. 회의 결과

1)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고

회의소집은 7일 전에 하고, 자료는 5일전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

회의결과의 공개와 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기존의 관례대로 하자는 주장이 있었지만, 조윤미 위원(녹색소비자연대)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공개의 방법을 정하자고 제안하였음. 타 회의의 관례와 타 부서의 최근 회의 공개 동향 및 유럽연합 등 해외사레를 참고하여 회의 결과 공개에 대해 방안을 만들기로 함.

2)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심의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은 3차례에 걸쳐서 계획되어 있으나, 사안의 급박성으로 인하여 등록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야 할 필요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었음. 법률에서는 1톤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대상물질로 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법률에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해당물질의 유해성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음.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 등록을 정부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음. 특히 협력회사 지원은 대기업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됨.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목록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렵게 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됨.

3)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안) 심의

원안에서는 제품 표시기준에 그림이 들어있었으나, 그림표시는 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고 확인함.

김신범(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위원이 위해우려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위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남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해외의 CMR 물질 중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누락된 것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였음. 또한, 김신범 위원이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소비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환경부 설명회를 요구하였음.

4. 의견

1) 회의 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지속적 노력 필요

회의 안건과 회의 결과 중 기업의 비밀 등으로 인해 비공개 요청된 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공개가 바람직함. 유럽연합의 사례와 국내 사례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회의결과 공개를 요구할 것임

2) 화학물질등록대상지정

화학물질등록대상의 지정과 관련하여 1차 등록 이후에 누락된 CMR 물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등록대상지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또한 1차 등록 대상물질에 대한 유통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관심갖고 확인이 필요함.

3)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위해우려제품과 관련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며, 유해화학물질 목록 개정 또한 계속 의제로 만들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