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NGO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NGO를 대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NGO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NGO가 정부의 정책테이블에 파견한 대표의 경험과 지식은 개인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경험과 지식은 특정 NGO의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NGO는 국민을 대신하는 곳으로서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NGO 대표가 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오직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이곳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정부 정책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과건강은 이 사이트의 제안자이며 대표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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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6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2016.11.25)
2017.04.11 10:04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
| 회의명 | 화학물질평가실무위원회 |
| 날짜 | 2016-11-25 |
| 장소 | 서울역 회의실(KTX Ⅱ) |
| 안건 | 가. 2016년도 화학물질 관련 산안법령 개정 내용 ○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일부 화학물질 허용기준 개정 ○ 노출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관련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화학물질의 법관리 수준 강화 - 특별관리물질 20종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 4종 추가 지정 ○ 관리대상 유해물질 정의 수정 나.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검토 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화학물질 4종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지정 검토 라.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지정을 위한 연구 결과 검토 마.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의 노출기준 고시 반영 및 산안법 관리 방안 검토 |
1,2 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 처럼 발암성이 최근 확인되어 관리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는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한 다음에 특별관리물질 지정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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