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20150616)
2015.07.20 12:37
관련법령 | 화평법(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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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 2015년 제2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
날짜 | 2015-06-16 |
장소 | 서면심의 |
안건 | 1. 2015-5호 시행 초기, 화평법 주요 제도 추진현황(보고안건) 2. 2015-6호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추진현황(보고안건) 3. 2015-7호 화평법 제도 개선 추진계획(심의안건) |
산업계의 규제완화 요구로 인하여 화평법과 산안법 등의 조항에 대한 법개정 사항이 발생하였음.
산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규제완화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화평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음.
세부적인 사항은 의견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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