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합니다. 정부와 다양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때 NGO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NGO를 대표하는 사람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며 NGO 그 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NGO가 정부의 정책테이블에 파견한 대표의 경험과 지식은 개인의 것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경험과 지식은 특정 NGO의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됩니다. NGO는 국민을 대신하는 곳으로서 역할을 위임받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NGO 대표가 회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은 오직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이곳은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정부 정책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정보를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일과건강은 이 사이트의 제안자이며 대표 운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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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서면심의)
2017.04.11 10:22
|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 회의명 | 제4차 화학물질평가위원회 |
| 날짜 | 2016-07-27 |
| 장소 | 없음 |
| 안건 | 1) 2016-1호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심의안건) 2) 2016-2호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범위 확대(안)(심의안건) 3) 2016-3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심의안건) 4) 2016-4호 위해우려제품의 표시기준 강화(심의안건) |
서면심의로 진행되었으며, 회의자료와 서면 의견 함께 올려놓습니다.
저는 DDAC에 대한 기준이 긴급하게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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