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편집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파일 용량이 너무 커 두개로 나누었습니다.

발간사

과로사에 대한 판례도 상당량이 축척되었다.그동안 집적된 판례를 일별 해봄으로써 나름대로 판례의 동향이나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함이 판례집을 내는 목적이다.

이번 판례는 대체적으로 92년 이후 현재까지 선고된 고등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모았다.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려면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판례에 나타난 사실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법원 판례가 오히려 적합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에서이다.

여기에 실린 판례집을 선정하는 데에는 다음의 몇가지 기준을 정했다.
첫째.과로사 인정 기준에 대한 선도적인 판결례라고 생각되는 것
둘째.상병과 업무와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기준에 대한 법리의 제시가 보다 명확한 것
셋째.인과 관계가 인정된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판례의 편집은 원인 질병별로 하였다. 이는 과로사로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질병과 그렇지 못하는 질병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증을 같이 표시한 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과로사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이다. 과로사는 인정된 대부분이 기존증이 있는 경우이며 기존증이 있는 경우가 쉽게 업무상(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쉽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번 판례집은 판례를 모아놓은 것에 불구하다. 그럼에도 판례집을 발간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과로사를 이해시키고 과로사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램 때문이다. 판례의 경향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검토해 보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지만 이 간단한 자료집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많은 판례를 보내주신 여러 변호사님과 노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 ?
    kebic 2019.07.28 00:51
    안녕하세요. 혹시 116페이지 뒤부터 02번 파일 볼 수 있을까요? 그 이후가 찾는 부분인데 딱 거기서 끊겨서요, kebic@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실

일과건강 및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제공하는 자료 공간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83 석면자료 석면기획특집5. 죽음의 먼지 석면과 함께 일해온 건설노동자 file 2012.04.01 9623
82 석면자료 석면기획특집4. 지하철은 석면에 무방비상태 1 2012.04.01 8632
81 석면자료 석면기획특집3. 석면 대체물질 현황과 가능성 2012.04.01 13122
80 석면자료 석면기획특집2. 석면의 의학적 검토 2 file 2012.04.01 9022
79 석면자료 석면기획특집1. 일본의 쿠보타 쇼크 1 file 2012.04.01 10242
78 석면자료 석면의이해5. 석면은 누가 생산하고 수출할까? 1 file 2012.04.01 8673
77 석면자료 석면의이해4.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민에게 석면 위험성 알... 67 file 2012.04.01 10300
76 석면자료 석면의이해3. 치명적인 공해병 불러오는 석면공해 1 file 2012.04.01 9337
75 석면자료 석면의이해2. 신이 내린 선물 ‘불멸의 섬유’에서 ‘죽음의 섬... 3 file 2012.04.01 9831
74 석면자료 석면의이해1. 석면은 무엇이고, 건강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가? file 2012.04.01 9234
73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교대제, 과로,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자료 읽는 법 2012.04.01 13856
72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과로사 판정 행정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998), ... 1 file 2012.04.01 15067
71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제2차 과로사 판례집(1998), 노동과건강연구회 file 2012.04.01 15430
»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1차 과로사 판례집”(1996), 노동과건강연구회 1 1 file 2012.04.01 16022
69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과로사 공청회 자료집 "쉬었다 합시다"(1996), 금속연맹 file 2012.04.01 14672
68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과로사상담센터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1994), 노... file 2012.04.01 15673
67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노동과정 변화는 근골격계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1 file 2012.04.01 12804
66 교대제 과로·스트레스 [자료] 구조조정과 병가율 및 사망률의 관계에 대한 연구(200... 4 file 2012.04.01 1546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
Name
E-mail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