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산업의학전문의 박영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03.10.30. 2002헌마518 결정). 당시 헌법재판을 청...
박영일, 산재노협 대표 신자유주의의 산물로서 전체노동자들의 대한 자본과 정부의 악법을 통한 노동탄압과 착취가 자행되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 노동자의 건강권의 비상이 걸렸다. 불어닥칠 탄압과 착취 악법을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알려내고 알려내는 방법으로 지역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부터 지역의 선전전과 교육을 통해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과 ...
월부터 시작한 금속노조 100인 이하 사업장 노안활동 강화 프로그램이 지난 7월 8일을 마지막으로 지역순회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 두 달 동안 8개 지역의 동지들을 만나 토론한 것을 정리하고, 2009년부터 금속노조에 소속된 작은 사업장들의 노안활동이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찾아보았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교육센터는 금속노조와 함께 10월 중...
# 배운 것을 근거로 현장 활동을 더 잘해야지 “저는 평 조합원으로 있다가 올라와서 노안활동 어떻게 해야 하나 몰라서 배울 목적으로 왔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교육이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검진 설명회가 없었어요. 설명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에서 안전보건취약노동자 문제란 무엇인가? 노동운동과 노동자 건강권 운동진영에게 그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우리사회의 취약노동자 안전보건 문제는 신자유주의 확산과정에서 열악한 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조건으로 몰아넣는 ‘대책 없음’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원청은 자신이 고용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일을 시키며 중간관리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