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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이 글은 대한법무사협회가 출간하는 월간 법무사지 4월호에 기고된 글입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글 : 한인임 / 일과건강 사무처장 1. 들어가며_‘OECD 최장기노동’ 불명예 씻나?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

Date2018.03.26 Category과로사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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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

10년 가까이 문제제기 되어 온 ‘감정노동자 보호’ 진짜 시작되나?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3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담았다. ‘26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고객 대면 노동 또는 통신을 매개로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감...

Date2018.03.26 Category감정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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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감시단, 이제는 시민이 나선다

지난 3월 6일 (화) 평택 인문학공동체 여럿 교육실에서 평택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 점검 및 감시활동을 위한 ‘세교산단 민간 자율 감시단’ 교육 및 발대식이 열렸다.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실천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 세교동에 위치한 평택일반산업단지가 지난 2월 13일 악...

Date2018.03.26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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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기] 시민의 손으로 유해화학물질 줄이기

[방문기] 시민의 손으로 유해화학물질 줄이기 - 벨기에 HEAL(Health & Environment Alliance), 독일 BUND(BUND, Friend of the Earth Germany), 덴마크 DCC(Danish Consumer Council) 글 :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팀장 최근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규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도 고조되고 있...

Date2018.02.23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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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

[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 지난 1월 26일(금)~27일(토) 이틀에 걸쳐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8 노동자 건강권 포럼’이 열렸습니다. 2012년 처음 문을 연 ‘노동자 건강권 포럼’은 ‘안전할 권리’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저변으로 확장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해서 사회에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노동안전보건 부정의...

Date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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