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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월 15일 공포됐다. 일각에서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진행됐다. 법안 자체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어떻게 ...

Date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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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 지난 1월 29일 (화)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마트여성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쉴 권리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3대 대형마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을 시작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쉴 권리 보장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휴게실이 너무 멀고 의자도 없어서 L카(...

Date2019.01.30 Category서비스유통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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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부쳐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진 전부개정법이라고 하기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수 백 보를 갔어야 할 상황에서 이제 한 보 뗀 듯한 느낌을 갖는 이가 나만은 아닐 것이다. . 우선 환영할만한 내용을 들여다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업무를 배정받...

Date2019.01.28 Category중대재해 기업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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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전국 네트워크’ 준비 워크숍 이근탁 화학사고 예방 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연구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2016년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시범 사업을 진행한 이래로, 3년 동안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까지는 경기 수원과 전남 여수, ...

Date2018.12.19 Category화학물질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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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와 싸우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로사와 싸우기 시작한 일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인임(일과건강 사무처장) 지난 여름 일본의 후생노동성을 찾았다. 과로사방지법 제정 이후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월 진행됐던 노동시간단축 및 특례업종 제한적 폐지(근로기준법 개정)에 영향을 받았는지 일본에서도 6월에 ‘일하는 방식 개...

Date2018.12.17 Category과로사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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