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업들의 ‘뻔뻔한’ 불복소송 5년간 114건 (매일노동뉴스)
최근 5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요양급여 관련 소송은 3천여건이다. 그중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의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기업들의 뻔뻔한 소송도 적지 않다. 산재를 일으킨 기업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거나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고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만 최근 5년간 확정된 판결(85건) 가운데 단 3건을 빼면 모두 패소했다. 공단의 산재 승인 문턱을 높인 탓에 법원에서 산재 불승인 판정이 뒤집혀 노동자가 승소한 경우는 많아도 산재 승인 판정이 취소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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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