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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25일 강남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탄압 중지와 산재인정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유족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도 참석하여 삼성자본의 무책임에 일침을 가했다.
반올림과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삼성자본을 상대로 싸운다는 공통주제를 가졌다. 반올림은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은 물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해 활동한다. 동우화인켐비정규직노조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하청업체까지 미쳐 노조탄압을 받고 있다. 다음은 공동 집회 현장 사진이다.
▲ 집회 첫 발언에 나선 유족과 피해자. ⓒ 이현정
왼쪽부터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유미씨 유족 황상기씨,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와 어머니 김시녀씨,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故황민웅씨 유족 정애정씨. 정애정 씨는 “싸우면 싸울수록 권력과 자본, 정부가 우리를 외면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법정까지 갈 시간을 준만큼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직업병을 찾아내 알리겠다.”며 견고한 마음을 밝혔다.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은 최소요양신청에서 산재불승인을 받은 뒤 심사청구를 제기한 상태이다.
▲ 집회 감시하는 CCTV. ⓒ 이현정
이름만 보고 기피신청 하라고? - 심사위원 기피신청권 무시한 근로복지공단한편 오늘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기한 심사청구를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반올림은 심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08조제2항에 근거하여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기피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위원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근로복지공단(공단)은 반올림이 요청한 17일 면담에서 심사위원 기피신청권한 공지를 안했다고 지적하자 그때서야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심사위원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반올림의 정보공개청구에 공단은 “심사청구 심리 결정에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사위원의 소속과 약력은 생략한 채 이름만 공개한 명단을 보내왔다. 그것도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야 심사위원 6명이 아니라 60명의 이름을 팩스로 전달했다고 한다.결국 피해자와 유족은 이름 세 글자만 보고 기피신청을 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은 것. 반올림은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하면 일주일 이내로 위원명단과 소속기관을 알려주고 기피권한을 안내한다.”며 “명단을 위원회 3일전에, 그것도 이름과 직업구분만해서 보낸 것은 명백하게 기피신청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항의 및 요구서한을 공단에 전달했다.요구서한에는 ∇졸속 심사위원회 중단 ∇심의안에 청구인측 주장 공개 ∇사건 심의의원의 소속과 직업력 공개 ∇증거조사 신청사항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