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영광 원전 사고피해 모의실험 결과 발표
최대 85만명 암사망, 인명피해와 피난비용으로 628조원
박승준 일본 관서학원대학 종합정책학부 준교수와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장은 지난 2월부터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평가 프로그램인 세오코드(SEO code)를 한국의 핵발전소에 적용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얻었다.
세오 코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인명피해를 수치화 한 것으로 1980년대에 故 세오 타케시 박사가 개발해 핵산업계가 아닌 민간부분에서 일본 전역의 원전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조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일본 내에서 원전 사고에 따른 경제피해는 1960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었지만 1999년까지 공개되지 않았고 그 이후 민간 부분에서 박승준 교수의 피해연구(2003년, 2005년)가 유일한데, 이번 분석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경제적 피해를 계산한 것이다.
사고 모델로 선택한 영광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 1호기와 고리 원전 1호기가 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 정도) 및 그보다 심각한 거대사고(방사성 물질 방출량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 정도)가 발생한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에 대도시가 존재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원전 사고 정도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추정되어 집단피폭량이 산출되는데, 피폭량과 인명 피해의 상관관계는 국제방호위원회(ICRP)가 1990년에 권고한 리스크 계수인 1만명 시버트(Sv)당 암발생 1,735, 암사망 500건, 유전 장애 100건을 적용했다. 하지만 고프만의 경우 치사성 암발생 건수를 4,000건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명피해는 보수적으로 설정되었다. 이 보다 2~8배 높게 보는 연구도 있다.
영광 원전 사고 시 서울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암사망이 최대 55만명,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451조원이 된다. 광주로 바람이 보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암사망이 최대 39만7천명에 최고 235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고리 원전 사고 시 부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 급성사망이 최대 4만8천여명, 암사망은 85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피해액은 최고 628조까지 증가한다.
피난조치를 취하게 되면 급성 사망과 같은 급성 장애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만발성 장애의 발생수를 다소 줄일 수 있지만 30km 이내지역에서 2일, 그보다 먼 지역은 피난기간이 15일 가량 걸린다고 가정하게 되면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오염정도가 피난기준(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 구소련의 기준을 참고: 단위면적당(m²) 세슘137이 148만 베크렐인 경우)에 들지 않아 피난조치를 하지 않게 되어 발생하는 피폭으로 인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고리 원전은 인근에 대도시 부산이 있어 대규모 피폭을 피할 수 없어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하는데 그나마 부산시 전역을 대피시키게 되면 암발생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손실이 커진다.
고리 원전 거대사고에서, 부산광역시 동구(약 30km 지점)에서 피난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43%이 암으로 사망하지만 15일내에 전원을 피난시키게 되면 암사망률을 약 5%까지 억제할 수 있다. 보다 빨리 피난을 하게 되면 암사망율을 더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산지역 대부분을 피난시키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대폭 증가한다(대사고의 경우 34조원 -> 235조원, 거대사고의 경우 438조원 -> 628조원: 2010년 명목 GDP의 약 53.5%). 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책비용이 생명가치를 대폭 상회하게 되는 셈인데, 대도시의 시민들을 피난시키는 데는 경제적 손실이 크고, 이번 분석에서 암사망의 통계적 생명가치(VSL)가 낮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선행 연구된 독일, 일본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집단피폭량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대부분의 경우에서 비슷한데 한국이 고리 원전의 경우 대도시, 부산이 가까워 인명피해가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이 전반적으로 10배가량 더 낮은 이유는 한국의 통계적 생명가치(VSL)가 이들 국가들보다 낮기 때문이다.
제염비용과 사고수습비용 포함 시, 천문학적 액수
부산시 전역 대피계획 아니면 고리 1호기 폐쇄해야
이번 분석에서는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인명피해의 경제적 환산 가치와 피난 비용과 피난으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만 경제적 피해로 산출했다. 원전사고가 발생하기 전으로 회복되기 위한 방사능오염 제거작업(제염작업)이나 사고 수습비용, 폐로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나 폐기물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비용이 포함된다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의한 배상액은 500억원이고 배상책임이 3억 SDR(약 5천억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본의 경우 보험 배상액 1천2백억엔, 추가 비용은 전력회사가 원칙적으로 부담).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인근인 부산에서는 수명이 다한 고리 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 미뤄지고 있고 최근 계획된 신규 원전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는 대형 사고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예상 외’의 사고였다.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에서 위험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선택임을 이번 연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