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지난 10월 17일(월) 오전 11시 SPL평택공장 앞에서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이 참여했다.

앞선 15일 (토) SPC 계열 빵 재료 제조업체인 SPL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공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노동자가 배합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면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SPL은 사고 공정이 수당을 따로 받을 정도로 힘든 작업임에도 노동자들의 불만을 외면하고 계속 여성을 해당 작업에 배치해 사고 위험성을 키웠다. 또 평소에도 앞치마가 자주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 

지난 7일에도 비정규직 작업자의 손이 끼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회사는 전체 공정에 대한 어떤 추가의 안전 교육, 사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다. 특히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서 무급으로 안전 교육을 받도록 지시해 이를 문제 삼자 안전교육을 아예 없애버렸고 허위로 교육을 받았다는 서명 한 달 치를 몰아서 작성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유족에 대한 사죄와 동일 공정 전면 작업 중지, 철저한 원인조사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및 처벌,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개정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중수사하고 안전대책 마련하라!

먼저, 20대 여성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 6시경, 최근 파리바게뜨 사회적합의 불이행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규탄을 받아온 SPC그룹의 계열사인 SPL 평택 공장에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5일 평택시 평성읍 추팔공업단지에 위치한 SPL사업장 샌드위치 소스 배합공정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배합 기계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며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작업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추후 명확히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와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SPL 사측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2인 1조로 일하는 공정이지만 사고 당시 홀로 근무하게 방치한 점, 평소에도 앞치마가 벨트에 끼이는 일이 있었으나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했다는 서명을 하라고 지시한 점, 배합수당을 받을 정도로 힘든 공정으로 평소 여성 배치에 대한 현장 불만이 있었으나 외면한 점, 그리고 이번 사고 일주 전 일어난 손 끼임 사고에 대해 재해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안전 확보 의무 위반사항이다.

특히나 손끼임 사고의 경우 제대로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이번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명확히 중대재해처벌법 4조 2항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SPL사측은 이번 사고만큼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과 제도적 문제를 밝히는 근본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개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잘못을 명확히 밝혀 합당한 책임을 묻기 바란다. 또한 어렵게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을 통해 무력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사고사업장인 SPL은 SPC 파리바게뜨에서 쓰이는 휴면반죽을 비롯해 빵, 식빵, 샌드위치 등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SPC그룹 파리크라상이 10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수년간 SPC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SPL은 유족에게 사죄하고 동일한 공정 전면 작업중지하라!

하나, SPL은 철저한 원인조사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2년 10월 17일 

SPL 중대재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